개인회생
개인회생 전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돌려막기·명의 이전·먼저 갚기
개인회생 전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돌려막기, 재산 명의 이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편파변제입니다. 시엘로 회생 가이드북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장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
칼럼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
수사대응
참고인 피의자 차이, 참고인 조사도 피의자신문이 될 수 있다
참고인 피의자 차이는 명칭이 아니라 조사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질문이 본인의 행위와 형사책임을 향한다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일 수 있고, 그때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합니다. 시엘로 형사 가이드북 Vol.0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장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것을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압류·추심
추심 가족 연락, 어디까지 불법일까? 판례로 보는 기준
추심업체가 가족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지만, 채무 액수를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엘로 회생 가이드북 번외편 「추심이 지나치다고 느껴질 때」 2장의 관계인 기준과 판례, 보증인 문제를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
면책결정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점수 올리는 4단계: 1301 기록 삭제부터 카드 발급까지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되면 1~2주 안에 1301 공공기록이 삭제되지만 신용점수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록 삭제 확인 → 주거래 은행 집중 → 비금융 정보 제출 → 신규 카드 한도 관리, 4단계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이혼준비
이혼 전, 지금 하면 불리해지는 행동 7가지
이혼 전 별거, 각서, 녹음, 재산 처분처럼 무심코 한 행동이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엘로 이혼 가이드북 「이혼을 고민하는 30일」 2장의 7가지를 판례·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 법령 기준)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 경제학(19)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특유 재산분할의 법리적 쟁점
1. 서론 : 일상적 질문에서 시작되는 법적 충돌 이혼을 고민하며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남편이(혹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인데, 이혼할 때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포항이혼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라는 대원칙을 따릅니다....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17)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중배상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 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 즉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셔서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인데 다 뺏기는 건가요?”, “바람피운 상대방도...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16) 이미 끝난 결혼, 법은 왜 붙잡고 있을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경계와 재산분할
“마음은 이미 남남인데, 서류상 부부라는 이유로 계속 고통받아야 하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혼인의 법적 안정성과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파탄 난...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 경제학칼럼] (12) 드라마 속 ‘가짜 결혼’, 현실이 된다면? : 한국과 독일 법으로 본 ‘혼인무효’의 세계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황당한 법률적 설정이 등장하곤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행정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더니,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낯선 사람과 ‘법적 부부’로 등재되어 경악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