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시엘로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진행 : 상담 신청자 본인 확인, 상담 일정 조율, 상담 내용 검토 및 답변, 사건 수임 여부 안내
- 수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사건 위임계약 체결, 소송 및 법률사무 수행, 수임료 및 비용 정산, 관련 서류 발송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처리결과 통보
- 홈페이지 운영 :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기록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1. 수집 항목
| 구분 | 수집 항목 |
|---|---|
| 홈페이지 상담 신청 | 필수 : 이름,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
| 사건 수임 시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건 관련 서류 및 진술 내용 등 |
| 홈페이지 이용 과정 | 자동 수집 : 접속 IP,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브라우저 및 기기 정보 |
2. 수집 방법
- 홈페이지 상담 신청 게시판 및 전화상담을 통한 수집
- 사건 수임 및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서면·구두 수집
- 홈페이지 방문 시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자동 수집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사무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처리 목적 | 보유 기간 | 근거 |
|---|---|---|
| 상담 신청 정보 | 상담 종료 후 3년 | 내부 방침(분쟁 대비 및 재상담 확인) |
| 수임 사건 관련 서류 | 사건 종결 후 10년 |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건 기록 보존 |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홈페이지 방문에 관한 기록(로그) | 3개월 | 통신비밀보호법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소송 수행을 위하여 법원, 상대방 소송대리인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위탁업무 내용 |
|---|---|
| 홈페이지 호스팅·운영업체 |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보수 |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무소에 대해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등 관계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삭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 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사무소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사무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