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 경제학칼럼] (11)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이전 글에서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오늘은 ‘이혼’한 사람이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났는데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VS...
칼럼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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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제학칼럼] (10)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 차이점과 요건 완벽 정리
들어가며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만을 떠올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라는 전혀 다른 법적 수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요건·절차·법적 효과 모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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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9) 혼인 전 계약,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결실인 결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논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혼인은 두 당사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종의 ‘합병’과도 같습니다. 기업이 합병 시 청산 조건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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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8) 사실혼 상속권의 역설: 평생을 함께해도 ‘남남’인 법적 사각지대
평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왔음에도,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법적 쟁점이자 많은 분이 당황해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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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7) 배우자 빚, 어디까지 책임질까? 포항이혼변호사의 판례 분석
배우자 빚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포항 지역에서도 부부 사이의 채무 문제로 이혼이나 법적 분쟁을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상가사대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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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6) 사별한 처제·형부와 재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민법 제809조 해설)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니면 질병으로 언니나 형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제도는 각 국가 및 문화마다 달랐습니다. 형이 사망한 경우 그 형수와 잠자리를 갖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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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5) 혼인무효 판결, 혼인관계증명서 기록은 정말 ‘완전 삭제’ 될까?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혼인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은 혼인 사실에 줄을 긋고 그 사유를 적는 형식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수정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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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4) 대출 때문에 미리 한 혼인신고,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입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우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식 전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서류상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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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3) 드라마 속 ‘계약 결혼’, 현실에서는 ‘혼인무효’ 사유?
-가장혼인의 법적 진실과 대응 과제 1.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가 현실이 된다면?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주인공들은 각자의 경제적 이득(집과 월세)을 위해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계약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에게는 낭만적인 설정이지만, 법조인의 눈으로 본 이들의 관계는 전형적인 ‘가장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