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

전체 이혼 형사 개인회생
배우자 빚 책임 범위와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책임 판례 총정리 분석 이미지
근친혼금지 민법제809조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6) 사별한 처제·형부와 재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민법 제809조 해설)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니면 질병으로 언니나 형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제도는 각 국가 및 문화마다 달랐습니다. 형이 사망한 경우 그 형수와 잠자리를 갖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시엘로 법률사무소 박은석 변호사의 혼인무효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세증명서 기록 삭제 법률 가이드 이미지
박은석변호사 이혼기록삭제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5) 혼인무효 판결, 혼인관계증명서 기록은 정말 ‘완전 삭제’ 될까?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혼인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은 혼인 사실에 줄을 긋고 그 사유를 적는 형식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수정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후파혼 박은석변호사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4) 대출 때문에 미리 한 혼인신고, 파혼하면 ‘혼인무효’ 가능할까?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입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우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식 전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서류상 기록을...
전세자금 대출 목적 선 혼인신고 후 파혼 시 혼인무효 가능성 판례 분석 이미지
가장혼인 계약결혼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3) 드라마 속 ‘계약 결혼’, 현실에서는 ‘혼인무효’ 사유?

-가장혼인의 법적 진실과 대응 과제 1.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가 현실이 된다면?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주인공들은 각자의 경제적 이득(집과 월세)을 위해 서로 합의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계약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에게는 낭만적인 설정이지만, 법조인의 눈으로 본 이들의 관계는 전형적인 ‘가장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