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 경제학 칼럼(18) 이혼 합의에서 빠뜨린 연금 분할 청구 가능성, 방법
이혼 할 때 깜빡한 ‘전 배우자의 연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지역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는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박은석입니다. 이혼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그 과정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된 시간인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당장 눈앞에...
칼럼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 경제학(19)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특유 재산분할의 법리적 쟁점
1. 서론 : 일상적 질문에서 시작되는 법적 충돌 이혼을 고민하며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남편이(혹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인데, 이혼할 때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포항이혼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라는 대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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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17)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중배상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 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 즉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셔서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인데 다 뺏기는 건가요?”, “바람피운 상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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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16) 이미 끝난 결혼, 법은 왜 붙잡고 있을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경계와 재산분할
“마음은 이미 남남인데, 서류상 부부라는 이유로 계속 고통받아야 하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혼인의 법적 안정성과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파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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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제학칼럼](13)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이 합법? 한국과 독일 근친혼 금지 차이
인류 역사상 모든 문화권에는 각자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금기(Taboo)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근친혼’입니다. 혈연적으로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의 결합을 제한함으로써 유전학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가족 내부의 질서와 윤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근친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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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제학칼럼] (11)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이전 글에서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오늘은 ‘이혼’한 사람이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났는데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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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제학칼럼] (10)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 차이점과 요건 완벽 정리
들어가며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만을 떠올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라는 전혀 다른 법적 수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요건·절차·법적 효과 모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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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경제학칼럼] (9) 혼인 전 계약,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결실인 결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논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혼인은 두 당사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종의 ‘합병’과도 같습니다. 기업이 합병 시 청산 조건을 미리...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8) 사실혼 상속권의 역설: 평생을 함께해도 ‘남남’인 법적 사각지대
평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왔음에도,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법적 쟁점이자 많은 분이 당황해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