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 하면 안 되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돌려막기,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입니다. 당장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취한 이런 행동이 이후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회생의 경제학」 3호이자, 시엘로 회생 가이드북 Vol.0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장을 칼럼으로 옮긴 것입니다.
포항·경북 지역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1. 빚을 못 갚을 때 돌려막기를 하면 안 되나요?
카드론이나 다른 대출로 기존 빚을 막는 것은 채무액 자체를 키웁니다. 당장 이번 달 연체는 피할 수 있어도,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만큼 이후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TIP. 연체가 막 시작된 시점은 아직 되돌릴 수 있고 선택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때입니다. 새 대출을 받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세요.
2. 개인회생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것을 알면서 다음과 같이 처분하면 채권자취소권이나 도산절차상 부인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명의만 이전한 경우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거래가 꼭 필요하다면 거래 목적, 대금의 실제 지급,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지키고 싶은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옮기기 전에, 첫 상담에서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를 지킬 수 있나요”를 먼저 물어보세요.
3. 개인회생 전에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편파변제나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면 부인권 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변제한 경우
- 비정상적인 시기·방법으로 변제한 경우
-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재산 처분과 결합된 경우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근 변제 내역을 상대방, 금액, 시기, 자금 출처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TIP. 가장 흔히 모르고 하는 것이 편파변제입니다. 갚을 여력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먼저 갚을지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4. 그럼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추가 대출이나 재산 이전으로 상황을 임시로 넘기기보다, 채무의 종류·금액·연체 기간·소득·재산을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제도 | 누구에게 | 내용 |
|---|---|---|
| 개인회생 | 일정한 급여·영업소득이 있는 사람 ·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변제개시일부터 원칙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가용소득을 갚고,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 인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태 · 채무액에 일반적인 상한 없음 | 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 재산 은닉·낭비·도박·채권자목록 누락은 불리, 비면책채권은 제외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 협약 대상 채권이어야 함 |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 조정 합의 · 세금·건강보험료 등 공적 채무는 자동 조정되지 않고 강제집행을 멈추는 효력도 없음 |
TIP.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그 대상이 중지·금지됩니다. 개인파산은 절차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5. 더 자세히: 가이드북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엘로 법률사무소 회생 가이드북 · Vol.0 · 무료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칼럼은 책의 2장입니다. 책은 전체 49쪽입니다.
1장에는 연체·추심·압류·지급명령 단계별 선택지와,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의 차이,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3장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 비교표와 절차 흐름도, 4장에는 첫 상담에서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열 가지 질문과 공공기관 링크를 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민사집행법·신용회복위원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 맺음말
개인회생 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와 서류를 미리 갖추고 오시면 첫 상담에서 더 많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엘로 법률사무소 상담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개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가능성, 예상 변제금, 면책 여부는 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채권자 구성·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법령 기준)
7. 작성자 소개: 포항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박은석
“무작정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다시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 시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한동대학교 경제학·법학,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세무사 자격
- 「회생의 경제학」 칼럼 연재 · 회생 가이드북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필
-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직접 처리 · 대구회생법원 관할 포항·경북 사건
직통 전화: 054-247-2522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2, 301호 시엘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