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응
참고인 피의자 차이, 참고인 조사도 피의자신문이 될 수 있다
참고인 피의자 차이는 명칭이 아니라 조사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질문이 본인의 행위와 형사책임을 향한다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일 수 있고, 그때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합니다. 시엘로 형사 가이드북 Vol.0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장의 판단 기준과 확인할 것을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칼럼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