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약

본 사건은 배우자가 자신의 개인 채무 1억 7천만 원을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의뢰인 운영 사업장의 영업권 감정을 통해 과도한 분할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포항이혼변호사 박은석은 철저한 지출 내역 분석을 통해 해당 채무의 ‘비공동성‘을 입증하고, 사업장 소유 구조를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사치로 인한 파탄과 무리한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의 지속적인 사치와 가계 관리 소홀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영업권 감정 청구: 의뢰인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영업권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하므로 이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
1.7억 원 채무 전가: 피고 본인의 개인적인 빚(약 1억 7천만 원)이 가족 생활비였다며 의뢰인에게 공동 부담을 요구.
재산분할 2억 원, 위자료 2,000만 원, 양육비 월 500만 원

3. 포항이혼변호사 박은석의 전략적 대응

자칫하면 의뢰인이 평생 일궈온 사업 기반을 잃고 배우자의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정육점을 성실히 운영하며 자부심을 느껴오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땀방울의 결실을 단순한 숫자인 ‘수억 원의 영업권’으로 치부하며 나누자고 주장했을 때,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삶의 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을 느끼셨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박은석은 다음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영업권 가치 평가의 허구성 입증

피고는 의뢰인의 사업장이 여러 지점을 거느린 고소득 업장이라 주장하며 대대적인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대응: 사업자등록증과 동업계약서를 전수 조사하여, 해당 지점들이 의뢰인 단독 소유가 아닌 제3자와의 동업 관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② 1억 7천만 원 채무의 ‘개인성’ 소명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부산회생법원의 파산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지출 내역 조사 결과, 상당액이 루이비통 등 명품 구입, 고가 가구 매입 등 개인적 낭비였음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객관적 증거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출처 불명의 모호한 영수증들보다, 저희가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법원 기록에서 확보한 ‘팩트’ 기반의 카드 사용 내역에 훨씬 더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③ 합리적인 양육비 조율

피고의 과도한 양육비 요구에 대해 의뢰인의 실제 가용 소득과 사업장 대출 상환 부담을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이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성공사례 01: 박은석 변호사가 배우자의 1.7억 사치 채무 전가를 방어하여 승소한 판결문 실제 이미지

부산가정법원 승소 기록: 상대방의 부당한 채무 분담 요구를 기각시킨 판결문 (담당변호사 박은석)

4. 법원의 판결: 재산 및 사업권 방어 성공

약 2년의 공방 끝에 부산가정법원은 포항이혼변호사 박은석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인에게 귀속한다”는 판결.
(의뢰인의 사업장 사수, 배우자 채무 분담 기각, 상대방의 2억 청구를 9,430만원으로 감축)
양육비: 피고의 요구안보다 대폭 조정된 합리적 금액으로 확정(상대방 월 500만 원청구 -> 월 290만 원).
위자료 : 상대방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5. 포항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팁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영업권 감정이나 파산 채무 전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돈의 흐름’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배우자의 불투명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도움말] 본 승소 사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유사한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박은석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이 진 채무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일상가사(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를 위해 발생한 채무는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치나 유흥으로 발생한 1.7억 원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우리 모르게 진 빚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