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분할 성공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의 약 50%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도박과 경제적 무책임이라는 억울한 프레임“
약 4년간의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도박 및 투자 실패를 사유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의 대출금 약 7,000만 원이 의뢰인의 채무 변제에 쓰였다고 주장하며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조정조서: 부당한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및 재산권 사수 기록 (담당변호사 박은석)
2. 포항 사실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박은석 변호사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세웠으나, 박은석 변호사는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도박 프레임에 맞서, 오히려 상대방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및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파탄의 근본 원인임을 채팅 로그와 컴퓨터 사용 기록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여도의 실질적 소명하였는데, 의뢰인이 월평균 약 47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며 가계 경제를 지탱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대출금 역시 의뢰인의 개인 채무가 아닌, 차량 구입 및 공동 생활비로 지출되었음을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명시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양측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마이너스 재산’ 상태임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상대방의 고액 청구가 근거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조정 성립
재판부는 박은석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은석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파격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상대방 청구액 1,000만 원 [전액 기각] (지급 의무 없음)
재산분할: 7,000만 원 청구 대비 약 50% 감액된 3,600만 원으로 방어
지급 편의: 의뢰인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여 20개월 분할 납부 조건 관철
분쟁 종결: 향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 등 일체의 추가 청구 원천 봉쇄
4. 성공 포인트: “유책 사유 상쇄와 사용처 입증의 힘”
자칫 의뢰인에게만 집중될 수 있었던 유책 사유를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을 통해 ‘상쇄’시킨 것이 위자료 방어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성격이 불분명했던 대출금을 ‘부부 공동 채무’로 성격 규정함으로써 재산분할 금액을 상대방 요구안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가사 사건은 감정의 싸움이지만, 승패는 결국 객관적인 숫자의 흐름에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씌운 억울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대출금의 사용처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소명한 것이 재산분할 액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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