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혼인은 정서적 결합인 동시에, 두 경제 주체가 하나의 공동 생활체를 형성하는 법률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고,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우리 민법의 답은 명확합니다. 혼인 중에는 명의(外觀)가 원칙으로 작동하고, 혼인 해소(이혼) 단계에서는 기여(실질)를 반영한 재산분할로...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경제학’으로 부부 생활의 재산의 기본이 되는 부부별산제와 그 역설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글이지만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인류 역사상 모든 문화권에는 각자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금기(Taboo)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근친혼’입니다. 혈연적으로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의 결합을 제한함으로써 유전학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가족 내부의 질서와 윤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근친혼을...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황당한 법률적 설정이 등장하곤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행정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더니,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낯선 사람과 ‘법적 부부’로 등재되어 경악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전 글에서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오늘은 ‘이혼’한 사람이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났는데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VS...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들어가며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만을 떠올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라는 전혀 다른 법적 수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제도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요건·절차·법적 효과 모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결실인 결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논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혼인은 두 당사자가 유·무형의 자산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일종의 ‘합병’과도 같습니다. 기업이 합병 시 청산 조건을 미리...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평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왔음에도,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법적 쟁점이자 많은 분이 당황해하시는...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배우자 빚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포항 지역에서도 부부 사이의 채무 문제로 이혼이나 법적 분쟁을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상가사대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