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5) 혼인무효 판결, 혼인관계증명서 기록은 정말 ‘완전 삭제’ 될까?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혼인이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은 혼인 사실에 줄을 긋고 그 사유를 적는 형식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수정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칼럼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