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17)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중배상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 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 즉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셔서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인데 다 뺏기는 건가요?”, “바람피운 상대방도...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16) 이미 끝난 결혼, 법은 왜 붙잡고 있을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경계와 재산분할

“마음은 이미 남남인데, 서류상 부부라는 이유로 계속 고통받아야 하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혼인의 법적 안정성과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파탄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