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14) 한국 부부별산제의 모순과 가사노동의 실질적 가치 평가 분쟁 분석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경제학’으로 부부 생활의 재산의 기본이 되는 부부별산제와 그 역설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글이지만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