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 경제학(19)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특유 재산분할의 법리적 쟁점
1. 서론 : 일상적 질문에서 시작되는 법적 충돌 이혼을 고민하며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남편이(혹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인데, 이혼할 때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포항이혼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라는 대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