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 경제학칼럼] (11)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이전 글에서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오늘은 ‘이혼’한 사람이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났는데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VS...
칼럼
승소 뒤에 숨은 논리와 분석,
이혼·형사·개인회생 분야별 연구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