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은석의 이혼의 경제학 칼럼

[이혼의경제학칼럼] (8) 사실혼 상속권의 역설: 평생을 함께해도 ‘남남’인 법적 사각지대

평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왔음에도,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뼈아픈 법적 쟁점이자 많은 분이 당황해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