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지금 하면 불리해지는 행동 7가지

이혼 전 별거, 각서, 녹음, 재산 처분처럼 무심코 한 행동이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엘로 이혼 가이드북 「이혼을 고민하는 30일」 2장의 7가지를 판례·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 법령 기준)

이혼의 경제학 칼럼(18) 이혼 합의에서 빠뜨린 연금 분할 청구 가능성, 방법

이혼 할 때 깜빡한 ‘전 배우자의 연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지역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는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박은석입니다. 이혼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그 과정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된 시간인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거주지나 예금을 나누고, 빚을 정리하고, 자녀의 양육권 문제까지 챙기다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

이혼의 경제학(19) 배우자의 결혼 전 재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 -특유 재산분할의 법리적 쟁점

1. 서론 : 일상적 질문에서 시작되는 법적 충돌 이혼을 고민하며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남편이(혹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인데, 이혼할 때 이것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포항이혼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라는 대원칙을 따릅니다. 즉, 결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

[이혼의경제학칼럼] (17)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중배상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추스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 후의 삶’을 대비하는 일, 즉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셔서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인데 다 뺏기는 건가요?”, “바람피운 상대방도 뻔뻔하게 내 재산을 떼달라고 할 수 있나요?”라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

[이혼의경제학칼럼] (16) 이미 끝난 결혼, 법은 왜 붙잡고 있을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경계와 재산분할

“마음은 이미 남남인데, 서류상 부부라는 이유로 계속 고통받아야 하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혼인의 법적 안정성과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이미 파탄 난 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박은석과 함께 대한민국 이혼 제도의 […]

[이혼의경제학칼럼] (15) 결혼하면 네 것 내 것 없다? 살 때는 ‘명의’, 갈라설 때는 ‘기여’

혼인은 정서적 결합인 동시에, 두 경제 주체가 하나의 공동 생활체를 형성하는 법률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고,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우리 민법의 답은 명확합니다. 혼인 중에는 명의(外觀)가 원칙으로 작동하고, 혼인 해소(이혼) 단계에서는 기여(실질)를 반영한 재산분할로 보완됩니다. 이 두 축의 역할 분담을 이해하는 것이 부부재산법 전체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1. 부부별산제의 기본 […]

[이혼의경제학칼럼] (14) 한국 부부별산제의 모순과 가사노동의 실질적 가치 평가 분쟁 분석

안녕하세요, 포항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석 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경제학’으로 부부 생활의 재산의 기본이 되는 부부별산제와 그 역설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글이지만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독립된 자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인 평등 뒤에는 가사노동의 실질적 가치가 […]

[이혼의 경제학칼럼](13)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결혼이 합법? 한국과 독일 근친혼 금지 차이

인류 역사상 모든 문화권에는 각자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금기(Taboo)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근친혼’입니다. 혈연적으로 너무 가까운 사람끼리의 결합을 제한함으로써 유전학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가족 내부의 질서와 윤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범위’를 놓고 보면, 국가와 문화권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한 법률적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

[이혼의 경제학칼럼] (12) 드라마 속 ‘가짜 결혼’, 현실이 된다면? : 한국과 독일 법으로 본 ‘혼인무효’의 세계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황당한 법률적 설정이 등장하곤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행정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더니,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낯선 사람과 ‘법적 부부’로 등재되어 경악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혹은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남녀가 은밀히 결탁해,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감행하는 이른바 ‘가장혼인(계약결혼)’도 대중매체에서 단골 […]

[이혼의 경제학칼럼] (11)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이전 글에서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오늘은 ‘이혼’한 사람이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났는데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혼인 무효 VS 혼인 취소 VS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고 오세요. https://ciellaw.co.kr/divorce-vs-annulment/ 살다 보면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